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Ⅰ. 평균 1명이 10개 이상 업체의 해외 지사역할 수행
4년간 5,516업체 지사역할 수행하고 실수출액은 몰라, 수출액집계할 수 없는 해외지사?
● 지사화 사업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시장개척
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 문제점
- 지사화 사업에의 참가를 희망하는 업계의 수요 증가율에 비해 그를 전담할 전담인력이 태부
족한 것이 우선적인 문제라 할 수 있음.
2006년 들어 전담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전담인력 1인당 업체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제대로
된 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태임.
- 지사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는 가, 그것을 검증할 제도적
인 장치가 있는가의 문제를 들 수 있음.
선정업체의 업종 및 무역 여건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전담인력들이 지역전문가로서 동시에 해
당 분야의 산업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출때 지사화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지사화사업 대상업체 선정 시스템이 재대로 갖춰져 있는가의 문제.
- 실적 산출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 질의
- 자본력이나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는 지사화 사업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과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
지만, 사업의 형식을 볼때 코트라의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지사의 역할을 대행
하는 것이고, 중진공의 인큐베이터사업은 업체의 해외파견 근무자들에게 해외사무소의 공간
을 만들어주고 중진공의 파견근무자들이 이들 업체가 해외시장진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케팅, 바이어 관리, 계약 체결 등을 돕는 것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두 가지 유사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
는가?
- 지사화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요구자료에 대한 코트라의 답변을 보면, [선정은 해외무역관이 국내무역관에 의해 선정의뢰
된 신청업체의 참가목적, 시장성, 지원가능여부 검토후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본부에 회신한
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무역관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가?
해외무역관의 주관적인 견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
- 지사화 전담 인력의 부족으로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는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받았는데, 전담인력의 부족문제와 함께 현재의 전담인원이 얼마나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현재 전체 전담인원은 166명으로, 무역관별 지사화 전담직원수와 업체수를 분석해보
면, 지사화업체는 있으나 전담직원이 없는 해외무역관이 10여곳에 이르고 있으며, 무역 규모
가 큰 멕시코의 경우 전담직원 1명이 21개의 업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등 전담인원의 배치
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보다 적절하게 전담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계약성사액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며, 그 이후 실수출액 등의
사후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음.
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현재는 1년을 지사화 기간으로 하여 졸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1년이라는 기간이 적
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정도의 기간연장(6개월-1년)을 통해 잠재 성공성이 보이는 업체에게는 연장을 해주는 경
우도 있는데 어떠한 규정과 기준하에서 기간연장을 하고 있는가?
지사화기간을 연장하여 단계적인 졸업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신청업체를 보다 많이 수용하려는 것 보다는 경쟁력있는 업체를 내실있게 키워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전담직원수를 늘리고 보다 많은 업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자체
의 체계화 및 사후관리의 강화측면으로도 질적인 확대 노력을 해야한다고 봄.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