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Ⅱ. 코트라의 해외무역관 개편, 그 로드맵은 있는가?
해외무역관 평균 근무 2년 남짓-지역/산업전문가 육성 노력은 있는가?
● 해외무역관의 설치 및 운영의 부적정성 문제와 설치, 폐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
리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문제는 올해 상반기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음.
- 이에 코트라는 2006년 5개 무역관을 폐쇄하고, 향후 합리적인 평가지표와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는 등의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하며, ‘07~’08년 동안 단계적 해외무역관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 질의
- 전체적인 기준 마련없이 시장수요 미흡, 한 국가내 무역관수 축소 등의 이유로 우선적으로 5
개 무역관을 폐쇄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해외무역관 조정이 될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후
해외무역관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지표 및 기준, 해외무역관 운영의 투명화 및 사업평가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특히 베를린의 경우 독일 통일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남북 경제 통합 및 통일을 생각할 때 당
장의 성과물보다는 향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베를린무역관을 폐쇄한 후 이곳에 지사화사업에 참여중인 12개 업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가?
- 해외무역관은 무역의 최일선에서 한국의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야 하는 만큼, 파견되는 인력들은 그야말로 현지 지역전문가인 동시에 산업전문가의 육성이 요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육성프로그램이나 파견 방법등의 노력이 있는가?
- 해외무역관장들의 순환 파견 근무 등은 급변하는 국제 무역상황 등에서 경쟁력 부족으로 나
타날 우려가 있으며, 최근 10여년간의 주요 해외무역관 파견 인원들의 현황을 보면, 평균 한 무
역관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이동하는 행태로 볼때 지역전문가를 만들어 내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