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견청취, 이래도 졸속 아닌가?

관광업계 FTA 의견청취, 5월 4일에 보내놓고 ‘5월 4일까지 답변’요구

천영세 의원 “당일치기 의견수렴을 제대로 된 절차라 할 수 있나”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문화관광위원회)은 문화관광부가 자료제공을 거부해온 관광분야
FTA 관련업계 의견수렴 공문을 입수했다. 그 공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관광국 3개과별로
유관 민간협회로부터 의견수렴을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의 발송일과 의견수렴 독촉일이 같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오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오후에 의견을 받는 ‘당일치기’ 의견 수렴이었던 셈이다. 특히 공문의 하단부분에 명
시되어있는 ‘전결’일도 5월 4일이어서 공문작성에서 발송, 그리고 의견 수신까지 단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FTA 협상의 졸속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트집이라고 대응해왔
다”고 꼬집은 후 “하지만, 이 문서 하나만 보더라도 FTA관련 의견수렴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
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 공문 본문 내용

1. 정부는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부는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
다.

□ 관광 관련 업계 및 소관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정책과

○한국관광호텔업협회: 관광산업과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관광산업과

○일반여행업협회: 국제관광과

○통역안내사협회: 국제관광과

○컨벤션협회: 국제관광과

3. 관련 업계에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한미FTA에 대한 의견을 5.4일까지 각 소관과로 송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측에서 미국에 대해 적극 개방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분야와 이유

○ 미국측이 우리에 대해 개방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방을 하지 않아야 할 분야와 이
유

○ 기타 의견

4. 아울러 우리부는 관광분야 업계 수렴을 위하여 조만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 공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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