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한미FTA, 정부발표후에야 분석작업하는 코트라.

● 2006.2.3. 한미FTA 협상개시가 공식 발표된 후 관계 부처 및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한미FTA는 기 우리나라가 체결한 칠레나 싱가포르, 캐나다와는 달리, 우리 경제 전반에 걸
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수출업계는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임.

- 이와 같이 중대안 사안에 대하여 산자부 및 산하 모든 기관들은 정부의 협상 개시 선언후에
야 비로소 연구용역 발주 및 자체 분석을 하는 상황이며,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한일 FTA가
우선이고 한미 또는 한중FTA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여기고 있었음.

▶ 질의
-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 정부의 협상 개시이후에야 영향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을 볼때 정부의 무역 통상 정책과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인식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 코트라는 사전에 한미FTA가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었
는가?
(자료제출에 의하면 2006.5월에 들어서야 연구분석 작업 착수하였음)

- 2005년말 기준으로 볼때, 한국의 대미 수출은 413억달러를 기록, 미국
은 중국에 이어 우리니라의 2대 시장이나, 중국 등 제3국 통한 우회수출, 기
술협력, 투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산제품의 미국수입시장 점유율은 ’88년 4.6%에서 → ’00(3.3%) → ’05(2.6%)로
지속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24%, 인도는 21%, 일본 7.2%,
대만은 0.7%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만 5% 감소를 기록했음.

- 한미 FTA를 체결하면, 미국의 관세, 비관세장벽이 낮아져 우리 수출이 늘것이라고 주장도 있
지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4.9% (우리나라 11.9%)로 상대적으로 낮아 수출증대 효과가 크
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FTA체결을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수출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미 FTA 체결로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출 증대로 연계시키기 위한 KOTRA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FTA효과의 극대화를 위
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