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동향 파악.

●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하여, 14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와 같은 행동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
북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일본은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중단하
고 북한 선적의 입항을 불허하는 등 더욱 강경한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음.

- 북한 외무성은 10월3일 핵실험실시계획을 발표했고,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10월14
일에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이 채택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황하에
서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관한 특이한 동향 분석을 하고 있었는가?

- 향후 긴박하게 전개될 수 도 있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각 해외무역관을 통해 외국인투
자 또는 한국과의 무역관계하에 있는 외국인 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으
며, 외국인 투자 및 무역에 차질이 가져올지 에 대한 정보 보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는
가?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무력
충돌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
라의 경제 및 안보에도 큰 타격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 코트라 차원의 이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