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광물 등 자원자주개발 목표, 목표 달성은 커녕 일부는 오히려 더 감소..?

지난 2004년 12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음.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량에서는 매 3년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10년간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시로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연탄 자주개발율은 2003년 26.8%, 2004년 24.2%, 2005년은 22.2%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매년 유연탄 자주개발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업진흥공사 해외자원사업중에 유연탄이 현재 생산되는 곳은 호주 스프링베일이고 호주 와
이옹의 경우 현지에서 탐사중인데 자주개발율을 높여야 하는데 다른 유연탄광을 개발할 계획
이 있는가? 다른 기업도 특별히 더 개발 계획이 없다면 2013년 35%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고 봐야 하지 않는가?

- 구리(銅의)의 경우도 상당히 줄었다. 7%에서 0.1%로 줄었는데 해외 동광의 생산이나 개발
에 대폭 축소된 결과라고 보이는데 캐나다 나이프레이크 동광의 경우 현재 개발포기로 휴광상
태 아닌가? 휴광이지만 사실상 개발포기나 마찬가지 인데 해외자원개발계획이 상당수 실패로
되면서 0.1%로 대폭 낮아진 것 아닌가?

- 우라늄도 2005년까지 0% 자주개발율이다. 2013년 자주개발목표는 10%이다. 카자흐스탄 우
라늄 광산개발계획이 있지 않는가? 당초 대한광업진흥공사, 한수원, 한전, 삼탄, 대성산업이
컨소시엄을 2004년 11월 구성했다고 2005년 12월 한전 및 삼탄이 탈퇴했지요. 한국이 25% 카
자흐스탄이 75%. (국감제출자료)
그런데 광진공이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힌 13개 사업에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
산 개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본의원이 산자부와 광진공 모두에서 받은 광진공 해외자원
개발, 광진공 포함 국내 기업 해외자원개발 자료 모두에 카자흐스탄 우라늄 탄광은 없다. 카자
흐스탄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대우의 질란드 둘다 구리(銅)이다. 도대체 광진공 카자흐스탄
우라늄 광산개발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숨겨진 비밀 프로젝트(Hidden Project) 인가? 진행
이 되지 않아서 중단된 것인지 비밀리에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지?

또 하나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 탐사사업 추진 계획. 기초 및 정밀탐사는 호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지요? 그런데 왜 광진공 해외투자사업 리스트에 없는가?

■ 해외자원 개발, 성공은 부각되나 실패는 보이지 않는다?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실패해도 사실상 성공...?

호주 와이옹 유연탄 사업 추진 및 호주 미네르바 유연탄 합작 사업 추진계획 관련한 질문.

- 2006년 4월 20일 제948회 이사회에서 호주 미네르바 광산은 생산 광사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되기 바란다(사장, 감사)고 했는데, 협상 실패했지요? 일본이 가져갔는가?

- 광진공에서 개발, 생산사업은 ‘탄광’을 붙이고 탐사단계는 합작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요? 합작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우 즉 호주 미네르바 사업 같은 경우는 광진공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별도 분류하는가 하지 않는가?
즉 지난 20년동안 해외개발 사업 성공/실패 사례 분류 자료를 요구하면 실제 개발하다고 실
패한 것만 실패가 되고 합작 실패는 실패로 분류되는가 안되는가? 합작사업 실패한 경우에도
자금 투자가 된 것이 아닌가?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해도 실패라면 최소한 내부적으로는
실패사례라고 정리하고 차후 대응 방안 등은 정리해야하는 것 아닌가?

해외광물자원 개발 보라빛 전망
그러나 파리 날리는 곳 많다. 그래도 손해는 안본다....

해외자원은 43개국에서 186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이중 석유·가스가 28개국 72개 사업이고
53억9982만달러, 일반광물은 29개국 114개 사업으로 21억1065만1천달러이다. 이중 광업진흥공
사가 해외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곳은 13개라고 밝히고 있다. (스프링베일, 토가나노스, 서안맥
슨, 세익스피어, 와이옹, 영구청도, 장가항, 라푸라푸, 마르코나, 나이프레이크, 에르데넷, 자파
드노, 유서당) 그러나 광진공이나 다른 기업이나 성공한 개발은 자랑하고 실패한 것은 개발시
도한 사실조차도 잘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 2002년부터 시작된 필리핀 라푸라푸 동광 사업, 합작회사인데 LG상사가 15.6%, 광진공이
10.4%이다. 총투자비가 9782만6천달러(USD)이고 한국측 총투자비가 1481만달러이고 이중 광
진공이 592만4천달러이고, LG상사가 888만6천달러 투자이다.

- 올해 3월 28일 제947회 이사회에서 라푸라푸 복합광 개발사업에 추가로 대부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초기투자이외에 추가투자계획은 없었지 않나? 지난해 라푸라푸섬
에 큰 폭우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었고 호주 은행단에서 자금사정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