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24 16:00 산업은행 ]

‘국책’ 궤도 벗어난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말 현재 산업은행
의 PB 업무와 관련한 VIP클럽 운영현황은 수신평장 5천만원 이상 고객 기준으로 지점수가 21
개에 달하고 고객수는 1천726명, 금액도 2조5천1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은행
이 ‘부자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도이 2005년 산업은행 감사결과 지적한 24건 중에서도 8건이 산업은행법상 주어진 업무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국내개발금융과 대외금융업무를 동시에 취급해 수출 보
조금 시비로 통상분쟁의 소지가 있어 산업은행이 다른 국책은행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해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산업은행의 업무 중 국책은행 고유업무는 많아야 30%밖에 안돼 보인다”며, “산
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내 배당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이 위험 등
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공익사업 분야에 업무를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질의내용>
1. 방만경영 도가 지나치다
2. 산업은행의 정체성에 대해
3.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매각에 대해
4. 쌍용차 등 구조조정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
5.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련 사안에 대해

※ 문의 : 이채환 보좌관 02 - 788 - 2084

※ 참고자료 : 산업은행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