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불융자제도, 도덕적 해이 유발 요인...

광진공 내부에서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문.
양민호 감사, 전 청와대 민원제안비서관 출신이지요. 낙하산 문제 질문하는 것 아니다.

- 성공불융자 제도라는 것 알고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한번 해보시지요.

- 지난 951회 이사회(2006년 7월 21일)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해외투자할 경우 정부에서 우리
에게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출자금으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성
공불융자로 해야하지만 여유가 있다는 해외국고보조금을 쓰는 것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
다. 성공불융자가 좋은 점도 있지만 성공했을 때 융자원금의 150%를 갚아야 됩니다”라고 했
다.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길수 이사가 바로 “성공불융자는 성공하게되면 융자원금의 150%를 추가로 부담하는데 투
자비를 100% 회수한 다음 즉, 사업생산 후 약 10년정도 지나서 상환하게 되므로 부담으로 작
용하지 않습니다” 그날 답변했다.

[해외자원개발자금 유자 및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3조]
제1항 성공불융자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경우에는 융자원
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성공불융자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
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을 감면할 수 있다.

성공불융자는 즉 실패해도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업진흥공사는 스스로 성공불
융자를 받은 경우도 있지 않은가? 중국 유서당 사업에 미화 12만5천달러. 융자 주체가 융자를
받은 것인데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

■ 일반광물자원 개발 성공불융자 최다 기업 LS니꼬
50억 8600만원 페루 마르코나 동광 사업의
LS니꼬 합작사는 바로 광진공,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자사와 합작사에만 성공불 융자 지원????

- 지난 2004년 이후 현재 가장 많은 성공불 융자를 많은 기업이 LS니꼬가 아닌가?
2004년 31억9천만원, 2005년 8억5300만원, 2006년 10억4300만원 (원화기준, 페루 마르코나
사업)으로 총 50억8600만원이다. 그런데 페루 마르코나 동광사업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LS니
꼬와 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
캐나다 기업이 70%, LS니꼬 15%, 광진공 15%. 그런데 성공불융자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이 광
진공 합작사라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가?
2003년도에는 10건의 융자가 모두 일반융자이고 성공불융자가 아예 없었고, 2004년은 5건중
에서 성공불융자는 LS니꼬 1건이 유일, 2005년도 5건이 일반융자 오로지 LS니꼬 1건이 성공불
융자, 2006년에야 광진공, LS니꼬, SK네트워크가 성공불 융자 3건을 받았다. SK네트워크는 광
진공의 중국 유서당 사업의 파트너이다. SK네트워크 33.3%, 광진공 33.3%이다.

- SK네트워크나 LS니꼬나 다 광진공과 합작사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합작사의 성
공가능성이 높아서 성공불융자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자원개발의 위험성을 보완하면서 적
극적 사업을 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성공불 융자가 자사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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