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광물자원 개발사업, 광진공으로 단일화 추진
박양수 사장, 이해찬 총리 발언이 단일화 추진 근거?

- 지난 4월 26일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열린 북한 광물개발투자협의회에서 “에너지·가스를 제외
한 모든 광물자원 협력사업에 대한 남측 창구를 광진공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북측에 밝혔다.
창구일원화 대신 “광진공을 통한 제의에 대해서는 신뢰해 달라”고 했고 북측은 “그렇게 하겠
다”고 발힌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 통일부는 이에 대해 반발했고, 통일부가 대북사업을 주도하고 틀을 잡고 그 안에서 하라는
식이고 타부처는 통일부 주도가 심하다고 보는 관점에서의 갈등의 한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
다.

- 그런데 당시 박양수 광진공 사장이 대북자원개발 광진공 창구 단일화 발언에는 특별한 배경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본의원이 광진공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2005.7.29. 제938회 이사회 회의록) 박양수
당시 사장이 “어제 (2005년 7월경) 총리께서 오찬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경협단장
인 최영근 단장에게 ”광물부분의 자원은 전체적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전담하게 될 것이
다. 거기하고만 해라” 이렇게 산자부 장관 계신 데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북한
의 최단장도 고향이 단천인데 거기에 동, 아연이 많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
다. 여기서 총리는 당시 이해찬 전 총리를 의미하는데 박양수 전 사장이 총리가 하지도 않은 말
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이사회에서는 이같은 발언을 했다.

현재 중단되어 있지만 정촌 흑연광산, 덕현철광산 외에 오룡산 광산, 만년광산에 대해 투자환
경조사보고서를 만든 바 있다.

지금 발언당사자가 없지만 지난해 7월 이후로 광업진흥공사가 대북사업에 대해 특히 더 관심
을 가진 것이 맞지 않는가?은 맞지 않는가광업진흥공사가 북한광물자원 협력사업의 선두 혹
은 대표주자로서 협력사업은 광진공을 통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가?
북한 자원 투자 경험이 있어서 광진공이 창구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근거인가?
그런데 광진공이 북한 지역 광물자원 투자에서 성공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정촌 흑연광산 사
업 사실상 중단되어 있지 않나?

- 지난 2004년 북한 덕현 철광산 개발참여 추진을 한 적이 있지요? 2005년 6월 2일 936회 이사
회에서 이만우 이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 북한철광산개발보다 오히려 정치적 환경변화
에 영향이 거의 없는 해외철광산을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반대하지 않았나? 938회 이사회에
서도(2005.7.29) 북한 덕현 철광산 투자사업안이 올라와서 정태헌, 최수진 등 개인을 통해 사업
추진을 시도한 것인가? 결국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사업주체가 광진공, 정태
헌, 중국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공사로 되어 있다. 합작회사라면 자본금 출자라고 할 텐데 대
부투자금 대여라고 다소 이상. 광진공의 자본금 출자는 그 이후 2006년 3월에 있었는데? 전체
투자금액은 얼마인가?
올해 9월에 덕현철광산 철정광이 아직 반입도 되지 않았는가? 가?

- 이런식의 대북광물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광진공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북 광물자원 협
의를 광진공으로 단일화하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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