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실현불가능한 신기루이다.
포장만 그럴듯한 선물세트 같은 계획에 불과....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
은 원래 출발이 과거의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이었다. 그런데 실적을 잡기가 창피할 정도
로 진전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2001년 1호, 2002년 6호, 2003년 15호)

그러나 3만호 보급사업의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오히려 목표
치를 늘려잡고 대대적인 사업확대를 시도했다고 본다. 하지만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 시작 3
년째인 올해도 총보급된 태양광 주택은 2339호에 불과하다. 올해 보급계획은 3400호인데 9월
11일까지 1122호가 건설되었는데 연말까지 올해 실적이 달성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태양광 주
택보급사업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7년이다. 7년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하다
고 본다. 그 근거를 밝히겠다.

< 태양광주택 연도별 보급 계획, 예산 및 실적 >
연도 계획 예산 실적
2004 200호 63억원 310호
2005 800호 160억원 907호
2006 2030호 490억원 1122호 (2006.9.11. 기준)
2007 5000호 490억원 ? (7월 기획예산처 심의중, 현재완료)
2008 6000호 790억원 ?
2009 8000호 790억원? ?
2010 10000호 885억원? ?
2011 27000호 1290억원? ?
2012 40000호 182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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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호 2339호(현재)

- 에너지관리공단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태양광주택 예산(안)도 490억원이다. 이 금액은 올해
사업예산과 같다. 따라서 태양광 주택보급 계획과 실적도 올해와 유사할 것이다.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9월 11일 현재 1122호인데 실적 3400호는 커녕 남은 기간 동안 포함 2000여
호 정도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2007년 내년까지 태양광주택보급 실적은 약 5천호를 약간 상회
할 것이다.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머지 5년 동안 9만5천여 가구의 태양광 주택을 보
급해야 한다. 이는 연간 19,000호 정도의 태양광 주택 보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부
터 이 정도의 태양광주택 보급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연도 후반부인 2010년 이후는 약 2만 가
구 이상을 공급해야 할 지도 모른다. 현실적으로 한해에 태양광 주택을 약 2만가구나 그 이상
보급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계획에는 내년 7000호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1년 27,000호, 2012
년은 4만호이다. 당장 올해 실적과 예산부터가 맞지 않다. 올해 예산은 490억원이다. 내년도 예
산은 계획상에는 730억원인데 기획예산처 편성 자체가 올해와 같은 490억원이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가 계획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보급실적도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다. 현실이 이런
데 아직도 10만호 보급 계획이라고 목표만 제시할 것인가?

- 한해 태양광 주택 2000여호를 전문기업 20개가 보급한다고 하는데 1만9천여호가 연간 보급
되려면 태양광 설비시공업체가 산술적으로 약 200여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전문시
공업체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가? 시공업체가 대형화된다고 해도 현재 20개 업체로는 부족할
것이다. 태양광주택 설비시공업체가 현실적으로 한해 2만여채를 시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에너지관리공단 스스로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서 “태양광 주택 10만호 사업에서 사업예산
의 대폭적인 증액없이는 사업목표 달성 및 향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
되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형태인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요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추가로 예산확보 및 지원방안을 검토중이므로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당장 내년도 태양광주택 보급 예
산도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예산의 증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예산의 대폭 증가
없이 (현 예산 490억의 5배 혹은 6배)는 한해 약 2만가구 수준의 태양광 주택 보급이 가능하겠
는가?

- 2007년이면 사업시작 4년차이다. 약 40%의 사업기간 소요 이후에도 전체 목표 10만가구의
10%도 아닌 5-6%의 사업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가능할 것으
로 보는가?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오히려 충분히 사업 축소 지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
가?

- 사업실적이 늘어나려면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예산만 있으면 사업실적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못할 기관이나 기관장이 어디 있는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면 잘할 수 있다는 것
은 책임회피에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