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투자만 늘고 효과는 글쎄.....???

2003년 1차에너지 총소비 2.06%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리
기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가지 약 9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중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분야이다.(신에너지=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바이오,풍력, 폐기물,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난해 예산 3242억원중 보급융자가 1170억원이, 보급보조가 1131억원이다. 기
술융자가 941억원으로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원이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실현성이 있는가?
2011년 전체 1차에너지 총소비량중 5%를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실성에 문제
가 있다. 폐기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2003년 69.2%에서 2011년 56.54%를 차지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수력 역시 2003년 23.95%에서 2011년 9.1% 계획이다. 전체 신재생에너지에
서 폐기물과 수력이 2011년도 65.64%이다. 과연 폐기물과 수력을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지 정의부터가 의문이다. 폐기물과 수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 독
일 EU 등은 포함시키지 않지 않는가?
폐기물과 수력을 포함한 경우를 100%로 할 경우 2011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5%라고
목표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과 수력이 65.64%이고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34.36%인데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로는 5% 달성목표가 원래부터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즉 폐기물과 수력 비중이 너무 높지 않는가? 나머지 신재생에너지는 장식품인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이 아니라 폐기물 및 수력 확대 보급 계획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대부분은 폐기물과 수력이면서 신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사
탕발림 정책이 아닌가?

- 발전차액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지 않는가? 기준가격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
사업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연구용역도 진행중이다.
현재 외국에 비해서는 기준단가가 높지 않는가? 정부안도 기준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투자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단가를 높여달라
는 것인데 만일 기준단가가 상승하면 실제로는 발전차액 지원이 많아지는 것이고 향후 정부사
업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러나 기준단가가 낮아지면 사업성 저하로 기업 참여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발전(판매)사가 생산(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생한(판매)하도록 하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은? 현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덴마
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었는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제도도입 방인이 추진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