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시찰인가? 선심성 외유인가? 이런 해외시찰 왜 하나?
- 한수원은 지난 200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주민, 여당관계자, 산자부공무원, 경찰관 등의 정
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39차례의 해외시찰을 시행했으며 소요예산만도 20억 8,373만원에
이름
- 그러나, 총 39차례 중 시찰 보고서 등 성과가 있는 것은 단 2차례, 나머지 37차례는 시찰 보
고서는 물론 어떤 성과자료도 없는 ‘선신성 외유’
- 더욱 심각한 것은 폐원전의 폐로나 원전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원전
사후처리충당금’을 이용해 선심성 외유를 실시했다는 것

2. 한수원의 댐 안전관리 부실 심각하다.
-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들의 안전진단 결과 모두 ‘C', 'D' 판정을 받음
- 특히 충북 괴산댐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댐 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대규모의 보수, 보
강이 필요한 등급인 D등급을 받았고, 특히 복합시설(기계 및 전기설비)의 경우 즉각 사용 중지
를 실시해야 할 만큼 심각한 안전상의 결함이 있는 E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강은 제대
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06년 9월말 현재 한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들의 안전성 진단에 필수적인 장비인 댐 계측
기가 총 관리분 177개 중 69개가 고장상태여서 고장률이 39%에 이르고 있는 실정

3. 최근 5년간 46차례 원전 고장으로 총 259일 동안 가동 중단
- 2002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리1·2, 월성1·2, 영광1·2·3, 울진1·2·3발전소등 총 10곳의 원자력발
전소에서 모두 46차례의 고장이 발생했음
- 이로 인해 길게는 44일(‘03년 5월 16일 울진2호기) 동안 원전 가동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전
체적으로는 총 6,219시간 동안 고장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고 이를 날짜로 환산하면
259일 동안 1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한 셈
-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이며, 잦은 고장은 원전 안전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

4. 한수원의 방만한 접대비 지출 문제 있다.
- ‘03년도 한수원의 접대비 한도액은 2억2,700만원이나 실제 지출액은 6억6,6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을 초과 지출하였고, ’04년은 한도액 2억2,700만원에 지출액 9억8,200만원으로 7억
5,400만원 초과, ‘05년은 2억5,200만원 한도액에 11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8억8,200만원을 초
과하였음
-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의 대표적 사례인 과도한 접대비 지출은 근절되어야 할 것임

5. 공사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된 예산만 1,281억, 문제 있다.
- 최근 3년간 한수원이 발주한 공사계약 총 70건 중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의 증감이 있었
던 경우는 18건에 이르며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액된 계약금액만 1,281억1,900만원
-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초과한 경우도 5차례나 있어 입찰
을 통한 업체 선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

6.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하여
-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과 관련하여 한수원의 분명하지 못한 입장이 경주 지역에 불필요
한 주민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닌가?

7. 편법적인 급여지원의 도구 ‘복지카드 제도’ 개선 필요하다.

8. 신고리원전 공사 현장 자연사 유물 발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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