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울며 겨자먹는 주공 국민임대 건설
의원실
2006-11-06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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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겨자먹는 주공 국민임대 건설, 건교부는 무대책으로 일관
* 최근 3년간, 적자 6조 3천억 발생, 건설기간 10년 → 15년 연장 건의,
임대주택 공급차질 불가피
< 질 의 >
○ 2005년 실제 건설단가가 2001년에 비해 무려 188만원(306만원 → 494만원)이나 증가하였는
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예산에 맞출 수는 없었는가?
○ 실제 건설단가와 예산기준단가의 차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
○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역시 실제건설평형이 예산기준평형보다 큰 데, 주요 원인은 무엇인
가?
○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선봉장인 주택공사에서도 10년 100만호 건설을 15년으로 연장해야 한
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