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4 (월)

개발계획 남발로 전국 곳곳 땅값 급등, 투기장화
기업․혁신도시 거론지역 최근 2~3배씩 올라,
자칫 땅 투기만 성행하고 개발 차질 빚을지도

1.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신행정수도 건설,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잇달아 발표돼, 전국 곳곳에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충청권은 이미 외지인 땅 투기로 땅값이 오를 대로 올랐고, 지자체가
기업도시 유치계획을 세웠거나 혁신도시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은 최근 땅값이 2~3
배씩 급등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유력하다는 강원 원주시는 영동고속도로 남원주 IC 주변 땅값이
작년말 평당 7만원에서 최근 20만원으로 뛰었고,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전남 해남군은 대로변과 가까운 논밭이 지난 6
월 평당 5만원에서 최근 15만원까지 올랐다는 것.
→ 이들 지역은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작용.

☞ 개발계획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이러한
투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땅값이 높아지면 토지확보 및 투자 부담이 커져 개발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발표한 개발계획들이 자칫 땅 투기만 조장하고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는가?

☞ 개발계획 남발로 땅 투기는 물론,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부풀려 쓸모없는 땅을 시세
보다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