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공, 지난 2년간 수도권 준공 아파트에서 세대당 2,027만원 남겨
15개 준공지구 1만7,576세대에서 3,562억원 남겨…분양수익률 15.2%
04년 8개 지구 세대당 1,489만원 수익률 12%, 05년 7개 지구 세대당 2,946만원 수익률 20%
1. 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한 수도권 지역 일반분양 아파트에서 세대당 평균
2,027만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 주택공사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준공한 수도권 지역 일반분양 아파트는 15개 지구 1만
7,576세대다.
- 1만7,576세대의 분양가는 2조3,486억원이었고, 원가는 1조9,924억원이었다. 분양가에서 원
가를 뺀 이익은 3,562억원이었으며, 세대당 평균은 2,027만원이었다.
- 또, 분양가 2조3,486억원 가운데 이익이 3,562억원이므로 분양수익률은 15.2%가 된다.
- 연도별로 2004년도의 경우 8개 준공지구 1만1,089세대의 분양가가 1조3,853억원이었고, 원
가는 1조2,20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익은 1,651억원(세대당 1,489만원)이 되며, 분양수익률
은 11.9%가 된다.
- 2005년은 7개 준공지구 6,487세대의 분양가가 9,633억원이었고, 원가가 7,722억원이었다. 이
익은 1,911억원(세대당 2,946만원)이 되며, 분양수익률은 19.8%가 된다.
2. 수익률 15.2%는 2004년, 2005년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 5.8%(2004년 5.1%, 2005년 6.5%)
의 2.6배이다. 서민들에게 값싸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공이 폭리를 취한 셈이다.
이러니 “주공이 집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집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닌가?
현재 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검토하는 분양수익 기준이 무엇인가?
(분양수익에 대한 기준은 없고, 보통 주변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공의 높은 수익률은 원가절감 등 자체의 노력이 아닌 주변 아파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정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적정 수익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주택공사의 적정 분양수익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나?
아울러, 분양가 인하는 물론, 투명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