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택도시연구원 주택 가격 전망 엉터리
지난해와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소폭 하락 예상…실제로는 9.3~9.4% 급등
전국 주택 가격도 3%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4.3~4.5% 상승
1.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 전망이 실제와 전혀 딴판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것도 상승과 하락을 정반대로 예측하는 등 터무니없이 빗나갔다.
- 주택도시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가격(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포함)은 2~3%, 서울 아
파트 가격은 1~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국민은행이 공식 집계한 자료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 주택 가격은 4.5%가 올랐
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9.3%나 급등했다.
- 지난해에도 전국 주택 가격은 3% 내외, 서울 아파트 가격은 2.5~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
지만,
- 국민은행 조사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4.3%, 서울 아파트 가격은 9.4%가 올랐다.
2. 주택도시연구원은 전세 가격도 맞추지 못했다.
- 주택도시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전세 가격은 4% 내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4~4.5% 하
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 그러나 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전세 가격은 3.5%,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8%나 올랐
다.
- 올해도 전국 전세 가격은 2~3%,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9
월까지 전국 전세 가격은 3.4%, 서울 아파트 가격은 6.3%가 올랐다.
3. 주택도시연구원은 건교부 산하 유일한 주택 전문 연구기관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에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엉터리로 전망을 하니까, 정부(건교부)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
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허황된 얘기만 하는 것 아닌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건교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건 아닌가?
주택공사도 주택도시연구원의 부동산 전망을 참고로 해서 아파트 분양계획을 짤 텐데, 분양
계획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나?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은 빨리 처분을 하게 되고, 집을
사는 사람은 최대한 늦게 집을 구입하게 된다.
결국 전망과 반대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잘못된 전망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잘못된 가격 전망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