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공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자 42.1% 입주前 자가 거주
주공의 2002년~2004년 입주 가구 표본조사 결과
1. 주택공사 일반분양 아파트 입주 가구 가운데 42.1%가 입주하기 前 自家에 거주한 것으로 나
타났다.
- 주택공사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공 일반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1만1,571가구 가운데
395가구를 대상으로 입주前 거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참고) 실태조사는 최소 1년 이상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2005년 입주가구
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 자가가 42.1였고, 전세 47%, 보증부 월세 5.5%, 사글세 0.3%, 기타 5.2%였다.
2.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임대아파트 입주가구 가운데도 17.9%가 자가 거주자였던 것으로 조
사됐다.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국민임대, 공공임대에 입주한 3만2,260가구 가운데 1,105가구를 대
상으로 실시한 전거주 현황 조사에서도
- 자가가 17.9%를 차지했고, 전세 48%, 보증부 월세 23.7%, 사글세 4.5%, 기타 5.9%로 집계
됐다.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주공의 주택 공급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
주택공사는 조사결과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문제가 되자 “설문조사 대상자들
이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설문 답변자에게 잘못을 돌렸다.
“설문조사가 낮에 이루어지는데 답변자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집에 있는 노인, 장애인들이
라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주공은 지난 십수 년 동안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했다.
주공의 말대로 조사 대상자의 답변이 잘못됐다면, 그 동안 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
나? 또, 왜 그동안 이런 조사를 계속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