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 의 ･보도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5 (화)

건설업 시공능력 工種별 평가해야
경영평가액 비중이 실적평가액보다 높은 것은 잘못 아닌가?

1. 건교부에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매년 건설업체별 시공능력을 금
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평가․공시하고 있지만,

※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한 후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최근 3년간 연평균 공사실적의 60%
․경영평가액: 실질자본금×경영평점

2. 현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 실적, 경영, 기술, 신인도 등의 평가요소를 금액으로 일괄 합산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건설업체의 공종별(주택․교량․댐 등) 시공능력 등 시공과 관
련된 세부적인 정보가 발주자에게 제공되지 못함은 물론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주택건설공사만으로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을 받은 업체가 토목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토목 시공능력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 건설업체, 공종별로 전문화하기보다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외형적 성장만을
추구

☞ 두루뭉실하게 금액으로 업체의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각 건설 공종별로 따로 순위를 정
해 건설업체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 일본의 경우 공사실적, 경영상황, 기술력 등을 28개 공종별로 평가하여 점수화한 후 등급
을 매겨 등급별 참여공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 또한 시공능력평가액 평가요소 중 경영평가액 비중이 실적평가액보다 높아, 시공경험이 전
혀 없는 업체가 자본금만으로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부문별 비중 변화>
* 자료참조

※ 외환위기 이후 재무건전화를 강조하다 보니 ‘00년 공사실적 반영비율이 낮아(70%→
60%)지고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높아짐(50%→100%)에 따라, 경영평가액 비중이 실정평가액
비중보다 높아진 것.

- 일본 다이세이(大成)건설의 경우, 국내 시공실적이 거의 전무하지만 자본금이 많아 올해 시
공능력평가에서 11위를 차지했다.

☞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만 많으면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가 생겨나는 것 아닌가?

☞ 과도한 경영평가액 비율로 시공능력평가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액이 실적평가액의 일정배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대책마련
을 해야 하지 않겠나?

☞ 아울러 발주자에게 전체 시공능력평가액과 함께 실적, 경영상태, 기술력 등 각 부문에 대한
평가액도 함께 공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