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 의원] 안산2단계(고잔신도시) 상가 41.2%

안산2단계(고잔신도시) 상가 41.2% 비어
기존도시(안산1단계)와 연관성 고려 않은 공급이 낳은 결과
계획 중인 시화MTV도 상업용지 비율 10%로 공동화 예상
공사가 수백억 이익 내는 동안 지역경제는 주름만 늘어
시화MTV와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1. 안산2단계(고잔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율이 4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047개
분양점포 중 빈 점포 4,147개)



- 확인해본 결과 육안으로도 텅 비어있는 상가건물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입점 상인들
은 수년째 비어있는 건물들이 하나 둘이 아니며, 수자원공사가 상업용지를 팔아 배만 불리는
사이 상인들만 죽어난다고 말하고 있었다.



- 수자원공사가 고잔신도시 상업용지를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1,853억원이라는 점에서 상인들
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



2. 고잔신도시 상업지역이 이렇게 텅 비게 된 이유는 수자원공사의 잘못된 개발계획에 있었
다.



- 공사는 제출자료에서 기존 안산시 상업지역과 기능이 연계되도록 상가를 배치했다고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실상 현지에 가서 보면 고잔신도시 상가는 기존의 안산 시가지와는 별개의 상
권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측이 잘못 된 것이다.
- 또한 공사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부진을 상가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고 있다. 하
지만 안산선 건너편의 중앙동 상권과 본오동 등 여타 지역은 상가가 비어 있는 경우를 찾기 힘
든 상황이다. 진단도 잘못 되었다.



- 결국 기존 도시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상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상권
의 침체는 물론 선량한 분양자와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3. 수자원공사의 사업방식은 향후 추진될 시화MTV 개발사업과 송산그린시티에서도 똑같은 문
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 시화MTV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비용 충당을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10%(28만평)로 예정하
고 있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 시화공단의 배후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 일대가 조성 후 몇 년 동안 공동화 현
상을 겪었고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



- 이런 상태에서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시화MTV마저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한
다면 지역경제는 물론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 신도시를 하나 개발하면 전체 면적의 몇 % 정도는 상업용지로 공급한다는 천편일률적인 개
발방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 따라서 고잔신도시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시화MTV 개발사업과 추진
예정인 송산그린시티 사업계획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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