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90% 수입산... 원산지 표시 無

이영호 의원 (열린우리당-강진, 완도)

'수산물 안전검사 강화 촉구'

최근 수산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및 유전자변형 수산물표시에 대한 위
반행위가 날이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수산물 부정유통으로 인한 피해
와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영호(강진, 완도) 의원은 지난 1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수산물 원산지표
시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문책과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기간 국내 대형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활어의 90%가 수입산인데 비
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수조내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
여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산 활어는 정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며 국내 어업인 보호와 경쟁
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수산물 유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구
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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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6일(월) 수산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