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보전 대출 8조원에 기금잔액은 1백1억 불과
이영호 의원, 기금 잠식문제 해결 3개 방안제시

열린우리당 이영호 (강진, 완도)의원은 대손보전기금 잠식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영어자금, 부채대책자금의 취급수수료 기금 출연에 의한 기금 출현 확대방안 마련
-현실적인 대출심사,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로 대손보전기금 수요 감소
-대손보전기금 출연과 대손보전 대상을 일치시키는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제시했다.

이영호 의원의 18번째 정책자료집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
안'에 따르면, 현재 기금이 보전해줘야 할 대출액 규모는 무려 7조9천9백92억원임에도 불구하
고 기금 잔액은 1백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 대손보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대출 물량만해도 총 3천3백23건에 금액은 7백16
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기금 잔액의 턱없는 부족으로 인해 모든 심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지난 1995년 제정된 대손보전기금 제도는 그동안 신용대출이 불가능했던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장, 어선, 양식장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
던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나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과 기금출연의 감소, 대손보전대상의
급증 등으로 인해 기금은 잠식되고 일선 수협의 부실화가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
다"고 지적했다.

이영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와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추석연휴기간 국내 대형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활어의 90%가 수입산인데 비
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수조내에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
여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산 활어는 정상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경쟁력이 없다"며 국내 어업인 보호와 경
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 변형수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함으로써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실
정"이라며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해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
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동일 사안의 재발억제 및 시장에의 올바
른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강화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욱 높여 수산물 유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기여해야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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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6일(월) '수산인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