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교육부 조치사항

- 유기홍 의원

- 200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 소속 유기홍 간사는 대입 논술전형
확대가 부추긴 사교육 열풍 문제와 서울․경기 지역 외국어고, 국제중고등
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 그 결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및 학원 밀집지역의 논술학원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갔으며,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의 2008학년도부터의 입
학전형에서는 ①고등학교 선행학습 출제 금지 ② 6개 외고의 시험문항
공통출제에 교육청 장학사 등의 관리요원 투입 적극 검토가 결정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학년도 외국어고 입시 대거 손질

○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전국외국어고의 2006학년도 입학전
형 일반전형에서 출제된 문제들이교육부․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입시지침에 어긋난다는 점
을 자료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함.

○ 국정감사 지적 후 조치된 내용

⇒ 서울지역 외고, 2008학년도부터 중학교 교과범위 내에서 출제

⇒ 서울지역 외고의 공동입시문제출제 관리본부에 중학교 교사․교육청장학사를 검토위원으
로 참여시킬 예정

⇒ 외고 전형 직후 문제를 완전 공개할 것

논술이 부추긴 논술학원 열풍,

학원비 과다징수 논술학원 국세청 세무조사 시작

○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은 2006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울대가 일반전형에서 논술
을 신설하고, 주요대학의 논술비중이 확대된 2004년부터 전국의 입시보습학원의 증가세가 높
아졌고, 특히 논술전문학원개수가 급증했음을 여러 데이터를 통해 입증한 바 있음.

⇒ 교육부는 서울대를 비롯해 주요 대학의 총장들과 협의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가능한 수준
의 논술문제를 출제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교사 논술연수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아울러, 논술학원 과잉현상에 수강료 부풀리기 및 허위신고 등을 감안해 일부 지역에 국세
청이 세무조사가 들어감.

--------------------------------------------------------------------------------

[관련 유기홍 의원 기관별 질의내용]

• 교육인적자원부(10.13/10.31)

- 유기홍 의원은 처음으로 전국 외국어고의 학생부 실질반영율을 분석․발표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 외국어고의 2006학년도 학생부 실질반영율이 평균 9%(명목반영율 평균 65%)인 점에 대
한개선책을 제출하도록 함

- 서울지역 학생들이 경기도 외국어고 입학생의 평균 30%를 차지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
도 분당․일산․안양․성남 거주 학생들이 경기 전체 외고 입학생의 평균 45%를 차지해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함.

- 2005학년도 서울대 일반전형에 논술고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직전 해인 2004년부터 전국의
입시보습학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함.

- 특히 2006년 6월 30일 기준 등록된 논술전문학원 465개 중 402개가 2004년 이후에 등록된 학
원임을 밝혀내었고, 이에 비해 논술연수를 받은 인문계 교사 현황이 2006년 상반기 실적 기준,
5.9% 수준이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준비상태가 허술했음을 강력하게 비판함.

• 서울시교육청(10.27)

- 서울지역 6개 외고의 2006학년도 일반전형 기출문제를 분석한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특목
고 입시지침>를 위반하고 있는 점을 분석함.

; 서울지역 6개 외고 기출문제는 단답형 문제, 수학문제 출제,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하는 방식
의 문제들이 대다수였으며, 특히 구술면접 고사 문항에 수학 문항이 전체 132개 문항 중 36%
인 47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분석한 결과, 출제된
132개 문항 중에는 고 1~고 2 수준의 문항이 포함되어 외고 입시가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음
이 나타났음.

• 경기도교육청(10.30)

-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경기 청심국제중학교의 입시가 외국어고의 입시
파행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지역 학생이 청심국제중 신입생의 49%(51명)를
차지하고, 서울 학생 중에서도 강남권역 학생들이 절반(25명)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점은 특목고 사교육 열풍과 같이, 국제중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사교육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