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운영위-강성종의원]기획예산처 보도자료

1. 국가R&D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해야
- 국가R&D사업 국내특허, 과기부 28% 산자부 23% 중복신고
- 2007년도 국가&D사업 예산 10% 삭감 필요



2. Top-Down 예산편성 후
부(付) 청(廳)간 예산 빈익빈 부익부 심각
- 부(付)는 최대 37.3% 증가한 반면 청(廳)은 최대 22.2% 감소
- 예산증가율 연도별로 1.4% 감소에서 123.2% 증가까지
널뛰기 뛰듯 다양



3. 정부, 부담금 5년 사이 63.6% 증가한 11조 4,000억원 징수
- 이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년 사이 9,300% 증가한
1조 3,000억원 징수

4. 방만한 공기업 운영, 국가 경쟁력 확보는 딴나라 이야기
- 공기업 25개 사장, 3년 임기 채우면 백만장자 된다
- 한국산업은행 총재 연봉 7억, 한국수출입은행장 연봉 6억



5.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 반드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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