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국회 정무위의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성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문화관광부는 작년말 태평양 등 로펌 3곳에 상품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얻어서 정책실패 책임을 게임장과 상품권 발행사에 전가하기 위해 상품권
폐지를 유예시켰다"면서 "경품용 상품권의 즉각 폐지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
는 등 정부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인터넷 로또복권 발행 승인을 통해 초대형 도박
판을 벌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얻어진 수익금을 정부 복지비로 쓰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정
책을 추진중"이라고 비판했고,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나라 전체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가
는 사행성게임 정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인터넷 로또가 제2의 바다이야기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총리 산하에
사행산업 통합관리위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김혁규(金爀珪)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혁규 의원은 "바다이야기는 뼈아픈 정책실패 사례"라고 비판한뒤 "현재 압수된 26만여대의
최신형 PC는 정통부가 진행중인 무료 PC 제공사업에 활용해 예산을 절약하라"고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도 "국내사행산업의 규모는 GDP 대비 4.2%로 미국의 0.7%, 캐나다 1.13%, 네덜
란드 0.31%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서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으로 사행산업 비중을 GDP 대
비 1%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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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국감 이재오 관련기사

1. [연합뉴스] 정무위, `인터넷 로또' 부작용 우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610/13/yonhap/v14343138.html

2. [매일경제] 정무위, 사행성게임 무대응 질타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0/13/mk/v14344118.html

3. [연합뉴스] 사진한명숙 총리,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과 악수
http://photo.media.daum.net/group1/general/200610/13/yonhap/v143427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