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평가

○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개별기
업, 기업집단, 거래시장의 3개 차원에서 경영투명성, 소유지배구조, 공정경쟁실태에 관한 ‘시
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2003년말부터 추진한 바 있음.

□ 2003년 추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정책방향
▶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 기업별 투명.책임 경영 강화
▶ 시장경쟁의 제고

○ 2003년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내부견제 시스템, 외부견제시스템, 소유지배괴리도 등 각 부분
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평가지수 60점 이상을 기대한 내부
견제시스템은 42점, 작동수준에서 60점 이상을 기대한 외부견제시스템은 41점으로 2003년의
45점에서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3배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 소유지배괴리도에서도 개
선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6.9.20, 2006.7.31)

□ 문제점 및 질의사항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서 기업집단 체제의 변화 모습 전망이 내부견제시스템, 외부견제
시스템, 소유지배 괴리도 등 로드맵의 전반적인 부문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경위를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Post-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로드맵 이후의 구상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진단
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10월 현재까지 투명.책임경영 강화, 소유지배구조 개선, 시장경쟁 제고의 3가지 부
문 중에서 소유지배구조 개선, 시장경쟁 제고의 2부문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
다. 조속한 기일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이에 기반한 Post-로드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포함하는 공정거래법.제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시장경제 선진
화 태스크포스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성과분석 및 평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개선방안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부 연구기관이 없어 연구용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연구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이재오의원 관련기사

1.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75% 업무 관련 직종 재취업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10/16/chosun/v14366386.html

2.[국감] 대·중기상생협회, "공정위 '불공정' 실상 밝힐 것"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0/16/inews24/v14370992.html

3.野, `경제부처 공무원 민간취업` 감사청구 신청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0/16/Edaily/v14374913.html

4.[국감] "민간근무휴직제 도입 전기관 감사원 감사청구"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0/16/inews24/v14375813.html

5.權공정 "순환출자 매각명령 논의"(종합)
http://news.media.daum.net/economic/stock/200610/16/moneytoday/v14376277.html

6. [국감초점] 공정위 '도덕적 해이' 집중 추궁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9972&class=1
p://s.ardo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