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재오의원] 10/19 금감위 국정감사

■ 불법사채에 노출된 500만 대부업 이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 GDP대비 5%넘는 35조 대부업, 은행권 가계대출의 10% 수준까지 성장
- 국내 대부업 평균 금리는 223%, 일본 대부업 평균금리의 10배
- 등록대부업체 대비 금감원의 검사실적은 0.2%에 불과
- 불법업체 계약 원천 무효화, 광고게재시 대부업등록번호 확인 의무화
-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으로 국가의 보증 하에 500만의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발길
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실감사 은폐한 삼일회계법인에 끌려다니는 금융감독원
- 삼일회계법인 회장이 추천한 감리위원이 삼일회계법인 감리에 참여
- 구체적 증거자료보다 삼일회계법인의 주장이 우선
- 금감원 내부에서도 삼일의 부실감사 혐의를 인정
- 부실감사 은폐를 위해 악의적으로 감사조서를 폐기한 삼일회계법인의 업무방해행위를 인정
하면서도 솜방망이 처벌



■ 45조 PF (부동산개발금융) 시장, 대란(大亂) 우려
- 국내 PF 시장 규모는 43.1조원
- 03년 대비 06년 6월말 은행 PF대출은 234% 증가했으며, 이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
행 등 특수은행은 무려 1,000% 증가
- 상호저축은행 PF 대출은 733% 증가



■ 주식담보대출 “5조 5천억원”에 육박, 3년간 250% 증가



■ 북한 핵실험 사태, 최악의 금융위기 시나리오 비상대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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