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15억 연봉 우리은행장, 도덕적 해이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 06년도 우리은행장 보수는 최소 15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임금편법인상분’과 ‘복리후생과다지원분’만 합해도, 4,391억원으로 공적자금의 2.5%를 상환
할 수 있었음.
- 06.8월말 현재 기준 03.3월말 대비하여, 우리은행의 버블세븐지역 담보대출 비중은 약 3배,
금액으로는 5조 8천억 증가하여, 우리은행이 버블세븐지역 투기조장의 주범.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4호 법해석상,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을 국정감사 피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오만한 경영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외국계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 가계대출만기연장비율 ↓
- 외국계은행은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높고, 가계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은 국내은행에 비해 낮
은 것으로 드러났음
- 2006.6월 기준 은행별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5%-7%의 국내 은행과는 달리, 한국시티은
행은 9.34%, HSBC은행은 10.57%로 높게 나타났음
- HSBC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50%후반을 유지해온데 비해, 만기연장비율은
05.3 (57.7%) → 05.6 (67.8%) → 05.12 (66.4%) → 06.3 (79.7%) → 06.6 (79.8%)로 나타난 것
을 보면,
- 외국계 은행은 영업확대를 위해 가계대출을 고금리로 남발하고 있으면서, 부실 발생 위험시
빠른 회수로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가계신용위험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금융감독당국
의 감독 필요.
<자산관리공사>
■ 대우건설 매각 진행 방법 문제 있었다
- 대우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금호 컨소시엄은 4천억원 이상의 회사채 발행 등 온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조달에 나서는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런데, 동아건설 매각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의 2순위 협상대상
자인 프라임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만약 금호의 대우건설 인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3순위뒤
로 넘어가면서 부실 매각이 우려됨.
- 한투와 대투가 동시 매각 진행되면서, 입찰자 중복 참여 등의 이유로 4순위인 하나금융지주
가 대투를 인수하면서, 대투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공적자금 회수 후,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각 방향 선정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음.
1.[경제] 황영기 행장 등 국감 불출석 비난 매일경제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10/20/mk/v14429574.html
2.[정치]대우건설 고가 매각 후유증 지적 매일경제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0/20/mk/v14429346.html
3.(국감)정무위, 대우건설 고가매각..부실화 우려 제기 이데일리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0/20/Edaily/v14429322.html
4.황영기 행장 등 국감 불출석 비난 쏟아져 YTN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0/20/YTN/v14428454.html
5.국회 "하지원씨, 국감 불출석 엄격하게 처리할 것" 노컷뉴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10/20/nocut/v14428274.html
6."우리銀 방만 경영..피감 대상 포함해야" 머니투데이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0/20/moneytoday/v14428035.html
7."우리은행장 도덕적 해이"<이재오 의원> 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economic/finance/200610/20/yonhap/v14427937.html
8.[국감] 정무위, 하지원·정태원 재호출 논의 조이뉴스24
http://news.media.daum.net/entertain/broadcast/200610/20/joynews24/v14427750.html
9.[국감] 정무위, 하지원·정태원 재호출 논의 아이뉴스24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610/20/inews24/v14427747.html
10.'황영기 행장 안나와?' 이재오 "우리은행, 피감기관 선정하라" 노컷뉴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610/20/nocut/v14427410.html
11.<국감현장> 정무위, 하지원씨 불출석 맹비난 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610/20/yonhap/v14427372.html
12.(국감)이종구의원, 하지원씨 국감 증인 재채택 요청 이데일리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0/20/Edaily/v14427112.html
13.5%짜리 신용 대출금리..왜 그런가 봤더니 이데일리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0/20/Edaily/v14425259.html
14."산하기관 감사자리 싹쓸이" 지적에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 중앙일보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610/20/joins/v14424158.html
15.[국감파일] "은행권 금강산 지점개설 안일한 조치" 디지털타임스
http://news.media.daum.net/econ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