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맹형규] “전쟁나면 외국에 있더라도 참전하겠다” 63.6%(071014)
“전쟁나면 외국에 있더라도 참전하겠다” 63.6%
- 맹형규 의원, 전국 만19세 징병검사 대상자 1,009명 설문조사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병무청
의 협조를 얻어 전국 만19세 징병검사자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체류시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를 위해 참전하겠나?’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9명중 63.6%인 642명이 참전하겠다(‘즉각참전’이 14.6%, ‘가능한 참전’이 49.1%)고 답해
‘참전 안함’이라고 답한 18.9% 190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잘 모르겠다’
17.6%, 177명)
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48.7%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해 ‘아니다’, ‘매우 아니다’고 답한 14%보다 3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8.6%는 (‘그렇다’ 41.4%, ‘매
우 그렇다’ 17.4%)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4.2%, ‘아니다’, ‘매
우 아니다’ 5.2%, ‘잘 모르겠다’가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맹형규 의원은 “현역 장병들은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 등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안보의식이 높지만 징병검사를 앞둔 스무 살 전후의 훈련받지 않은 청
년들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하고, “남북이 대치하는 분
단국가의 현실을 우리 젊은이 들이 제대로 인식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건강한 애국심과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군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종류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길 원하는가?’라는 질
문에는 37.5%는 현역복무를 공익근무는 18.5%, 특례근무는 16.6% 기타 3.7%로 나타났으며,
23.8%는 면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군복무에 대해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41.3%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 38%, ‘아니다, 매우 아니다’가 12.1%로 나타났다.
‘특전사, 해병대 등의 특수부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근무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
렇다, 매우 그렇다’ 가 39.1%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49.3%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10명중 4명
이 훈련이 힘든 특수부대에서의 근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파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34.3%, ‘아
니다, 매우 아니다’ 54.8%로 10명중 3명이상은 해외파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다.
‘직업군인(부사관 및 장교)으로 군 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3.9%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 매우 아니다’46.5%, ‘보통이다’ 22.9%로 나타났다.
또 ‘병역의무 이행이 전역 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35.4%는 ‘그렇
다, 매우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 매우 아니다’ 26.9%, ‘보통이다’ 27.6%로 답해 병역의
무 이행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가산점제도(군에 갔다 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
을 주는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10명중 8명(79.2%)이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나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20대 초반 남성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현역입영을 하지 않고 대체복무(소
록도 등에서 36개월간 기거하며 근무)토록 허용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해서는 반대의견(46.2%)이 찬성의견(24.2%)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와 계속 쟁점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병역특례(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입대나 공익근무요원 생활을 하지 않고 병역특례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 제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65%가 필
요한 것으로 답했다.
또한 ‘현역의 경우 24개월에서 점차 18개월로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6.9%는 18개월을, 50.2%는 그 이하로 단축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접해볼 경험이 있는
가? 라는 질문에 10명중 3명가량은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