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맹형규] 軍 사망사고 작년 128명중 60.2%인 77명은 자살(071011)

군인 작년 자살미수자만 89명, 77명은 자살

- 맹형규 의원, 軍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

최근 10년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던 군내 자살자를 비롯한 사고사망자 수가 작년 한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별/원인별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해 군내 사고사망자는 모두 128명으로 이중 60.2%인 77
명이 자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64명에 비해 20.3%나 늘어난 수치다.

또한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자 수는 지난 1997년 273명에 이르던 것이 꾸준한 감소 추세
를 보여 작년에는 128명으로 절반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05년 124명에 비
하면 2006년에는 오히려 3.2%가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작년에는 자살 미수자만도 89명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지만 국
방부는 2006년 이전의 자살미수자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 10년간 군내 사망사고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복무부적응 병사(사고
우려자)의 조기식별 및 관리강화, 현역복무부적합 처리제도 보완, 사고예방을 위한 지휘관심
제고 등 그동안 꾸준히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증가 추
세를 보인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다고만 밝혀, 이에 대한 뚜렷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며 “군은 안전사고 예방
을 더욱 강화하고 병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내무생활과 훈련여건 을 개선하는 등 안전
한 병영생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