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의원실
2007-10-16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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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은 안전사각지대
- 2003년 이후 산후조리원 사고사례 최초공개 -
-(복지부)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 19건 발생(‘03~’07.6)
○설사환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아(신생아 설사 8건, 산모 설사 1건)
○공식적 신생아 사망사건도 2건이나 발생(2003년 1건, 2006년 1건)
-(소비자원)소비자 피해 5년간 41건 발생(‘03~’07.8)
○부당계약 관련 피해가 17건, 시설안전피해 9건 순
-(식약청)산후조리원 위생단속 결과 28개소 적발!(‘07)
○단속대상 454곳 중 28곳에서 적발, 2회 이상적발 업소도 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16건으로 가장 많아
-(복지부)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위반 적발도 8건(‘07)
○간호사 인력 미비 7건, 의료기관 시설과 미 구분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