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의원, 정책 국정감사의 표본이 되다
‘2007년 국정감사 대비 정책 자료집’ 5권 발간!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은, 2007년 국정감사 대비,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
간하였다.

▶ 정책자료집은 상임위원의 현안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김 의원
은 매년 국정감사 대비 2-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왔다.

▶ 2007년에는 특별히 5권의 자료집을 낸 김 의원은, 1권에서, 군 진급 특혜 논란으로 이슈가
되었던 임기제진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2권에서는 열악한 방산 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위산업 및 방위사업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
다. 2006년 12월 31일부로 폐지 결정된 방위산업육성기금 재설치가 핵심 내용.

▶ 3권에서는 독도 및 NLL 분쟁 등 갈수록 중요해지는 해양주권 고수와 미래 전쟁 환경에 부응
하기 위해 우리 해군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다.

▶ 4권에서는 작년도 결산에 대한 국방정책연구로서, 군 특수성을 인정받아 특별한 자율을 누
리고 있는 군 기관들이 자율에 맞지 않은 방만하게 예산운영을 해온 점들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마지막 5권에서는 끊임없이 논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의 문제점
을 다룬다. 조기 환수를 결정한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들을 낱낱
이 밝히고 있다.

▶ 김학송 의원의 정책자료집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급변하게 될 국내 국방 제반환경
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