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
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의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가 모두
54,332명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기피 현황을 분석하면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는 최근 5년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
어 입대전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낮은 안보의식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병력동원훈
련소집 기피자는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1/2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볼 때, 병역의무
를 마친 자일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높은 위기감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소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기피 현황을 볼 때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 수가 1,000여명 수준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 자체를 기피하는 거부자의 감소를 위
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병역의무자들의 징병검사․입영․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보의식 수준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국가안보에 대
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활동, 병역의무 대상자 관리 및 기피 예방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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