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보도 자 료
- 건설교통부 -

2004. 10. 5 (화)

중앙부처 비리적발, 건설 ․ 교통 분야가 최다
‘2억원 굴비상자’사건은 건설업계의 현주소

-이제까지의 부패청산 노력이 한계에 부닥쳤나?

□ 중앙부처 가운데 철도청과 건교부 공무원의 비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공무원 비리가 1건 이 상 적발된 22개 중앙부처 가운데
철도청(18명)과 건교부 (10명)가 적발 1, 2 위를 차지했다.
(총리실 암행감사결과-발표 2004.9.15)
ㅇ 건교부 감사실 자체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건교부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이 12건
으로 전년 한해 동안의 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억원 굴비상자’ 사건은 건설업계가 아직도 어두운 관행을 전혀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웬만한 건설회사라면, 그리고 이번에 문제된 규모의 관급공사라면 “2억
원은 큰 것도 아니다”라는 항간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ㅇ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하는 공사의 연간 계약규모 만도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17조7000억원에 달해 공 사수주를 위한 로비가 세상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치
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설업형 사회”인가? 위험도 많지만, 기회를 잡으면 큰 이익도 얻는,
그렇기 때문에 커미션 등 뇌물도 과감히 주려 하는 사회, 건설업형 사회의 그림자를 이제는 벗
어야 하지 않겠는가?

□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획기적 개선책은 없는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