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안명옥]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의원실
2007-10-16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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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 수수료, 최대 66.7배 차이
비급여 수가 의료기관별, 지역별 격차 심해
- 서울시, 25개 자치구 비급여 수가 세부내역 공개 -
□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 발급 수수료, 66.7배 차이!
○장애인연금청구진단서(강동구), 최대 20만원~최저 3천원
○사망진단서(도봉구), 최대 15만원~최저 1만원
○3주이상 상해진단서(송파구), 최대 20만원~최저 10만원
□ 임플란트(비급여 의료행위) 수가 최대 280만원 차이!
○임플란트 : 최대 400만원(강남구) ~ 최저 120만원(강남구)
○스케일링 : 최대 18만원(강남구) ~ 최저 1만원(종로구)
○라식(lasik) : 최대 250만원(서초구) ~ 최저 150만원(서초구)
□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적정평가 및 산출근거 마련해야
○의료소비자인 국민은 비급여 수가에 대한 정보 전혀 없어
○비급여 항목의 적정수가를 책정하기 위한 평가체계, 산출근거 마련해야
○각종 진단서 관련, 국가차원의 표준비용이나 표준수수료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