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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9시뉴스 현장추적] 주먹구구 국책사업…‘무선 교통 정보화’ 표류중

<앵커 멘트>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이 시작한 무선 교통 정보시스템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된 예산이 7백억원이 넘지만 업체 선정부터 다시해야 형편입니다.

김시원 기자가 현장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복잡한 교차로 옆의 한 건물에 무선 통신용 기지국을 설치한 뒤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차량에 수신단말기를 달고 움직이자, 건물 위에서 촬영한 교차로 차량 흐름이 실시간으로 들어
옵니다.

이렇게 수집된 영상은 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모이게 되고,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3년전부터 추진하는 UTIS, 이른바 무선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중단됐습니다.

경찰청이 기술 개발 업체를 선정할 때 증폭기 등을 달고 실험해 전파법을 어겼고 지자체들이
각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섭니다.

관련 시설을 짓던 지자체들은 울상입니다.

경찰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CCTV 설치에만 45억 원을 들인 서울시는 1년 넘게 사업이 중단되
면서, 시설 유지 보수비로만 2억 원을 썼습니다.

<인터뷰> 문상조(서울시청 교통정보센터 팀장): "현재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
리는 중인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경찰청이 고쳤다는 기술 개발 업체의 입찰 기준도 논란 거리입니다.

차와 기지국이 통신할 수 있는 거리는 1km에서 백 m, 무려 1/10로 줄었고, 접속할 수 있는 차
량 대수도 1/80로, 통신 속도는 1/15 이상 낮춰졌습니다.

5년 이상 길게 내다봐야 하는 첨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이 넘게 지난 뒤 오히려 요구 성능
장벽을 낮춘 것입니다.

낮은 기술 규격이 채택될 경우 애초 기대했던 효과는 고사하고, 몇 년 안돼 애물 단지로 전락
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홍순진(前 개발업체 대표): "선진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기술을 3년이나 지난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방어하려는 듯한 인상만..."

경찰청 관계자들은 그러나,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면서도 지금의 기준은 문제가 없다
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재철(경찰청 교통정보센터 계장): "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 공고를 냈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절차 밟고 있다."

하지만 정식 위원회 하나 없이 실시한 경찰청의 주먹구구식 대형 국책사업이 시간과 돈만 날렸
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인터뷰> 정두언(의원/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업을 치밀한 구상 없이 진행하다보니 막대
한 예산을 낭비하고, 첨단 산업을 3년이나 지연시켰다."

4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던 무선 교통 정보화 사업이 경찰청의 지지
부진한 행정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시원입니다.

[사회] 김시원 기자
입력시간 : 2007.10.08 (22:20) / 수정시간 : 2007.10.08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