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감사실시에 검찰고소로 대응

한국어세계화재단은 '무소불위 무법지대?'

ㆍ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는 한국어세계화재단이 국립국어원의 감사 실시에 검
찰고소로 대응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ㆍ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총
33억1,8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정작 문화관광부로부터는 단 한 차례도 예산 집행 감
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국립국어원이 보조금 사업 감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재단은
업무방해죄 및 직권남용죄로 서울 남부지검에 국립국어원 직원2명을 고소했다.

ㆍ 본 의원은 무려 33억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3년 동안 한 차
례 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자신의 예산을
집행하는 상부기관의 감사 시도에 대해 법적 고소로 대응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마땅히
할 말을 찾기 어렵다. 어떤 배경이나 특정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ㆍ 문제의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점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잦
은 사업계획변경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사실상 재단 이사와 운영이사들이 외부위탁사업
의 상당부분을 스스로 수임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 뿐만 아니다. 사업 정산 보고
를 지연시켰고,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목적 외 용도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 했다.

ㆍ 문화관광부는 이처럼 문제 많은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땅
히 감사를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단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 또
한 어이없이 고소를 당한 국립국어원이 사실관계와 감사결과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했으나 당
시 담당 팀장의 묵살로 제대로 내용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ㆍ 오랫동안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이처럼 방만한 재단 운영과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번 받지 않은 것은 문화관광부 내에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문화관광부
는 지금이라도 전면 감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문책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