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몸집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감소해..
- 지난 2001년 이후 부채 37조 더 늘어나 (주공 21조, 토공 7조)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6년간 정부 투자 공기업들에 대한 경영 및 재무상태를 평가한 결과 외
형적인 자산과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수익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원회,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입수한 <정부투자기관 경영 현황 평가>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경우 2001년에 비해 65조
6,9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부채(37조 2,071억원)가 자본(28조 4,874
억원)에 비하여 더 많이 증가하였다.

택지개발,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의 확대로 인해 외형적인 총자산은 증가하였지만, 부채규모
가 60%(37조 2,071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 외부자금의 조달이 전체 증가액의 89%
를 차지하였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원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비수익성자산의 건설
을 외부 자금에 의존함으로써 금융비용이 급속한 증가하여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
다.

<표 1> 정부투자기관의 부채증가 현황
증가 원인금액비율대한주택공사임대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21조 6,272억원58.13%한국토지공
사행정복합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사업7조 9,057억원21.25%한국도로공사도로 건설3조 6,096
억원9.70%한국전력공사시설 투자 등2조 6,682억원7.17%기타 기관기타 1조 3,964억원3.75%
합 계37조 2,071억원100.00%

▣ 주요 기관별 경영 현황 및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대한주택공사는 분양목적의 부동산과 임대자산의 급증으로 인해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으
나, 금융성 부채와 이자비용이 급증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o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산업의 사양화 등으로 인해 자산과 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최근 6개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매년 4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모두
(-)이며, 그 비율 또한 악화되고 있음.

o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복합도시 개발을 포함한 택지개발 사업의 확대로 인해 2001년에 비해
10조에 달하는 총자산이 증가 하였으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음.

o 한국전력공사는 매출액은 2001년에 비해 7조 1,585억원(36,12%)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7,306억원(37.23%) 감소하였음.

o 한국관광공사는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면세점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
고, 장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함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됨.

o 한국농촌공사는 정부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어 수익성이 매우 낮으며, 수익사업 발굴
을 위해 정부로부터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받았으나 투자안을 찾지 못하고 5년 가까이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o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인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 자금으
로 건설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외부 차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o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원사업 외에는 대부분 정부위탁사업으로 자체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성 지표가 매우 낮음.

심재철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
머지,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집중된 공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율경영의
확립과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2007. 10. 7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