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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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곽종호 보좌관 (jhkwak@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 신정아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가 받은 외압, 솔직히 고백해야>
■ 신정아게이트와 관련한 문화관광부 현황 및 질의
1) 2007 스페인 아르코 주빈국 행사 관련
- 2005년 말 ~ 2006년 초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이 결정되고, 문화관광부는 20억 예산
지원 결정.
- 이후 2006년 8월에 신씨가 아르코 큐레이터로 선정될 무렵 예산 10억이 증액되어 최종예산
30억원으로 책정됨. (신씨 12월 사퇴)
- 2007년 2월 대통령 부부 스페인 아르코 개막식 참석
⇒ 질의 : 1. 2002년 스페인 아르코조직위에서 한국이 2007년 “주빈국”으로 선정 뒤에도 활동
이 미미하다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이 결정되자 갑자기 20억 예산이 배정되고, 2006년에 신씨
가 아르코 큐레이터로 선정될 무렵 10억원이 또다시 증액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2) 문예진흥기금 지원 관련
- 신씨는 2002년 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2003년 9월 ~ 10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대속에 살
아있는 한국의 전통”이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겠다며 4,000만원을 요청해 1,200만원의 지원금
을 받음.
⇒ 질의 : 신씨는 기금 지원 신청서에 2,000만원에 달하는 자체 자금마련 계획이나 활동 실적
등의 난(欄)을 채워 넣지 않아 그해 미술분야 19개 지원 대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특
히 활동 실적을 기록하지 않고도 기금을 받아낸 신청자는 신씨가 유일했으며, 기금지원 심의위
원회 회의록에도 신씨는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은 채 지원이 결정되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
해는?
3)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 관련
- 예술감독 후보 선정위원회 감독추천 투표에서 심사위원 11명중 단 1표밖에 얻지 못했던 신씨
가 올해 7월 2일 미국에서 급거 귀국해 한갑수 광주 비엔날레 당시 이사장과 한차례 면담 뒤 바
로 감독으로 선정됨.
- 광주 비엔날레측에서 예술감독 선정을 불과 1주일을 앞두고 미국에 있던 신씨에게 항공비까
지 대주며 귀국시킴.
⇒ 질의 : 이 과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
한 장관의 견해는?
4) 미술은행 작품추천위원 선정 관련
- 2006년 임명된 60명의 작품추천위원 가운데 신정아씨만 유일하게 출신 대학 정보가 공란으
로 남겨져 있음.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음.
⇒ 질의 : 이처럼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고도 작품추천위원에 선정된 배경에 문화관광부가 개입
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장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