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충남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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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행산업 관리 · 감독을 철저히 해야 >

지난해 서민과 중산층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바다이야기 사태
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간판 없이 회원제로 영업하거나 위장 간판을 내거는 등 교묘한 수법
을 이용한 아케이드 불법 사행성게임이 여전히 성업 중에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신종 불법 사
행성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지도 ·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바다이야기와 황금성의 아류작인 “바다속으로”“바다해적”“황금어장” 등 아케이드 불법 사
행성게임이 여전하고,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행성게임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본
의원이 요구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책방향과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기능 활성화를 위
한 계획에 대한 자료요구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현재 사행산업 및 업장
의 신설이나 확산은 전면 중단상태이며, 향후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 감독 등의 추진
과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이며 정책추진 방향은 건전
레저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 조성,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능 활성화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립취지인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도 · 감독과
도박중독 예방 · 치유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 부족하고, 본 위원회
의 활동과 계획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이며, 불법 사행성게임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
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도록 규
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7년 9월 11일 사행산업을 총괄
관리 · 감독하는 책임자로 김성진 위원장을 위촉하였다. 김성진 위원장(1949년 생, 부산고등학
교, 서울대 경제학과, 캔자스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은 1974년 행정고시 합격 후 주로 예산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년에 중소기업청장, 2006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사행
산업을 관리 · 감독하는 업무와는 거의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 정권이 “자기사람 심기 인사”
“낙하산 인사”를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