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자료

- 목 차 -

1. 대통령의 반복적 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대처 필요
선관위,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위상 ‘흔들’
엄격한 법 적용 통한 단호 대처로 위상 정립해야

2. - 재외국민‘선거권 인정’은 법적 · 기술적 제도 보완 및 실무 대책을 완벽히 강구 후 추진하
는 것이 타당하다.
- 헌재가 결정 · 주문한 시한(2008.12.31)까지 충분한 연구 · 검토 뒤 부작용 없는 시행 필요

3.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
‘의심스러워’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 제외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
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 참여를 적극 규제해야

4. -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과 정확성 ·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 둬야
- 농어촌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거쳐
야 시행착오 줄일 것

5. - 청와대서 사전선거운동 보고도 묵인한 선관위는 중대한 ‘직무유기’ 했다.
- 대통령 눈치 보고, 정권 실세(정윤재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눈치 보는 선관위, 제대로 선거
관리 할 수 있을지‘의문’
-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 통한 선거지도 · 관리로 ‘위상’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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