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8585] 민간근무 휴직…'말로만' 제도개선

[앵커멘트] 9월 7일 YTN 방송

공무원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의 유착으로 로비창구로 전
락할 수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점 때문에 '민간근무 휴직제'를 관리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초 평가 강화 등 개선대
책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간휴직으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의 근무 평가서입니다.

조직적응과 업무수행태도 등 6가지 평가 항목에서 모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의 평가서도 마찬가지.

모두 91점 이상의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YTN이 입수한 민간근무 휴직자 근무평가서를 보면 평가대상 공무원 36명 가운데 절반인 18명
이 6개 항목 모두에서 '탁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 216개 항목을 놓고 보면 탁월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우수가 17%, 보통 이하는 단 2
개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평가가 천편일률적인 것은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기업체가 공무원을 평가하고, 부
처의 하급 직원이 이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평가를 기업대표가 하니까 아무래도 온정적으로 가게되고 본청에서도 실무자들이 평가의 문
제가 있어서 운영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해 초 민간근무 휴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며 업무 관련성에 대한 사
전심사와 근무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개선안을 반영한 평가마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나 고문 등 비핵심적 업무를 담당한 게 대부분인 데다 지나치게 많은 연봉을 받는 점도 여
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정재명,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소는 연구가 목적이지 경영마인드나 수혜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목적과는 거리가 멀
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으로 민간근무 대상기업이 확대된 것이 바람직한 변화입니
다.

민간기법의 경영기법을 배우느냐, 아니면 기업의 로비창구로 전락하느냐.

[기자]
동전의 앞과 뒤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근무휴직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개선책이 허울에 그치면서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대체해야한다는 목소
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