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길게는 6년11개월이 웬말인가
2.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3. 건교부의 조직문화는 뒷골목 조폭 수준인가?
4.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으로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마라
5. 건교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6.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영남민들의 염원을 가감없이 담아내야할 것이
다.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1)>(통권 48호)
시장기능을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 급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은?
-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필요성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2)>(통권 49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1)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현실
2)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3) 외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항공운송면허체계의 개편방향
■ 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누계 7,780억원,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저조로 2007년 사상 최대
예상 - 관련자 책임져야..

<행정도시건설청>
□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추진 문제
※ 한반도대운하 증인신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길게는 6년11개월이 웬말인가
2.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3. 건교부의 조직문화는 뒷골목 조폭 수준인가?
4. 건교부는 사이비 ‘토지임대부’ 주택사업으로 국민과 한나라당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마라
5. 건교장관은 부처 차원에서 전력유도 전문가충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6. 동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는 영남민들의 염원을 가감없이 담아내야할 것이
다.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1)>(통권 48호)
시장기능을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 급증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건설경기 침체와 건설사 부도방지를 위한 정책방안은?
-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침체 해소 필요성

<2007년 국감 정책자료집(2)>(통권 49호)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1) 현재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현실
2)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3) 외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4) 외국 사례의 시사점 및 우리나라 항공운송면허체계의 개편방향

■ 3개 민자고속도로 손실보전 누계 7,780억원, 인천공항철도 이용객저조로 2007년 사상 최대
예상 - 관련자 책임져야..

<행정도시건설청>
□ 사업규모와 시기를 무시한 과도한 사업추진 문제

※ 한반도대운하 증인신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길게는 6년11개월이 웬말인가

최근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가 6월30일 현재 전국적으로 5
만9천여명에 달하고 영구임대주택 평균 입주대기기간(단지별로 최근 입주한 10세대의 평균 대
기기간)이 2년4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안양시와 안산시의 경우 입주대기기간이 각각 6년11개월, 6년6개월로 전국 1·2위
를 차지했고 경기도 전체가 평균 4년6개월이나 걸렸다.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도시영세민(현행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비의 85%(입주자 15%)를 재정에서 지원해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전
용면적 7~13평의 소형평 수 위주로 총 19만호를 건설했다.
정부는 1993년 이후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부는 영구
임대주택 대신에 2004년 500호를 시작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입주자 입장에선 여전히 영구임대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다가구매입주택 입주대기자는 현재 4천477명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5만9천명의
7.6%에 불과하다.

장관은 영구임대주택을 여전히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영구임대주택이 social-
mix를 저해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무엇보다 경제적 부담이 매입임대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본
다.

주택정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뒤따라야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고 주민 효용도 높일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가.

2.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정부는 향후 5년간(2008~1012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앞두고 국토연구원에 의뢰
해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