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 정두언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07-10-17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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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무늬만 ‘국민경선’ - 불법·탈법 ‘쇼’를 하다
선관위 철저한 진상조사로 후보자격 박탈해야
- 명의도용, 위헌논란, 경선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조직동원, 기부행위, 이중당적, 불법문
자, 개인정보법위반... 결국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
■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적 25,135건
- 25,135건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
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 엉성한 투표지 · 투표분류기 관리 문제 심각!
- 06년~07년 투표지 관리 소홀로 인한 징계가 전체의 60%!
- 징계자 전원 솜방망이 징계로 그쳐
- 투표분류기 70%이상 민간업체 위탁, 보안 비상!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