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기관 임원들도 학력 위조

<내용 요약>
- 산자부 산하 45개 공공기관 임원 600명 학력검증 결과, 공공기관 임원들의 허위학력과 학력
부풀리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 8명 중 5명 낙하산 인사 (정치인 출신 4명, 산자부 출신 1명)

- 수강은 수료, 중퇴·제적은 ‘졸업’

- 학사학위 없이 대학원 수료, 알고 보니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한 것

- 기초전력연구원, 우리는 정부예산 받은 적 없어, 자료제출 거부 국회를 기만한 기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법률에 의거 처벌해야

- 곽성문 의원 “허위학력 기재자 처벌해야 마땅하고, 공공기관 임원 선정 시 인사검증시스템
마련하고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한다.”

<질의서>
□ 질의에 앞서,

공공기관 임원들의 학력증명서 제출이라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의 특성상 제출 시한을 한달을
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업무 비협조, 부실자료 제출에 대해 보좌진이 재차,
삼차 자료요구를 하였다.

□ 또한, 45개 공공기관에 당연직 이사로 있는 산자부 본부장들의 학력증명서 제출을 두고 산
자부에서 본 의원실로 몇 번의 전화가 와서 산자부만 빼주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하였다고 했
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무원들은 인사검증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상태라 공무원들의 학력
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 하지만, 최근 신정아씨의 허위학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점, 그 후 청와대 고위 인사의
관여 등 각종 부정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현 공공기관들의 학력검
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세밀히 살펴보기 위해 자료요구를 한 것이었다.

▶ 먼저, 모범을 보이고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가장 협조적으로 응해줘야 할 산자부가 자기네
만 빼달라고 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

▶ 장관은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
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 중에 학력허위 기재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달이 넘도
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 산자부가 직접 자료를 받아 의원실로 가져다주시기 바
랍니다.

※‘07.9.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주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를 차지하려는 정치권과 전직관료
의 로비가 치열하다. 비상임이사는 정권이 끝나도 임기가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해있
다.‘07.5월 이후 15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뽑은 27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청와대·여권 인사
만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상임 이사들은 낙하산 식 채용이 많아 허위학력자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산자부 공공기관 45개 기관의 임원들 약 600명의 학력을 검증해 본 결과, 8명의 학력이 실제
와 다르거나 부풀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큰 특징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는 점이다.
여권 정치인 출신 인사가 4명, 산자부 출신자도 1명이 있었다.
※ 정치인 출신: 前 민주당 시의원, 열린우리당 시당 부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지도위원

▶한편, 8명의 학력 부풀리기 형태를 분석해보면,

- 대학교를 중퇴·미복학해 제적당했으면서도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눈속임을 한 임원이 3
명,
- 단지 3~6개월간의 대학원 최고위 교육과정을 이수·수료하였음에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
했다는 임원이 4명,
-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학·수료하였음에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밝힌 임원이 1명
이었다.
□ 이들은 입학과정을 밟지 않고 대학에서 1학기만 강의를 들어도 ‘00대 대학원 수료’라고 밝혔
다. 수료란 학업과정을 다 배워서 끝냈다는 의미다. 하지만 허위학력기재 임원들은 명문대학
과 손 깃만 스쳐도 ‘수료’라고 쓰고 있는 실정이었다.

▶ 특히, 학력을 허위 기재한 임원 8명 중 4명이 각각 전직 민주당 시의원, 열린우리당 시당 부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민주당 지도위원 이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최측
근이자 창업공신으로 낙하산·보은 인사로 공기업 이사, 감사 등으로 임명된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 정작 전문경영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정치인 출신의 임명으로 말미암아 공기업 이사로서
의 기능은 당연히 마비될 수 밖 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부실 경영은 점점 커져가
는 것이다.

□ 또한, 전체 45개 기관 중 37.8%인 17개 기관이 자료요구를 한지 한달이 넘도록 이력서 및 학
력증명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였다.

- 기관별 허위학력기재 및 학력 부풀리기 분석 결과

▶ 중부발전, 남부발전,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경우,
해당자들은 이력서, 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