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유가 두 배로 뛰면 휘발유는 2,100원대, 경유는 1,900원대

<내용 요약>
-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 현지시각 15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중질
유’가 배럴당 86달러, ‘북해산 브렌트유’는 82.75달러, ‘두바이유’는 76.57달러에 이르렀다.

- 유가가 조만간 90달러에 이르고 내년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3년 후에는 150~200달러
에 달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 만약 국제 유가(혹은 제품가)가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면 국내 휘발유가는 지금보다
530원 가량 더 올라 2,100원대에 진입하고 경유는 1,900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산출근거는 질의서 참조 요망

-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이다. 정부는 고유가 비상시국에 대비한 컨틴
전씨 플랜을 짜둘 필요가 있는데, 유류세 인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

<질의서>
□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하루가 멀다하고 잇따라 경신되고 있다. 현지시각 15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86달러 선에 도달했고, ‘북해산 브렌트유’
는 82.75불까지 갔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중동지역의 대표유종인 ‘두바이유’는
76.57달러에 이르렀다.

□ 중국, 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한편,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이러한 유가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기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심지어 유가가 조만간 배럴당 90달러에 이르고 내년에는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3년 후에는 150~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 이렇게 국제 유가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지금도 너무 비싸다고 국민들이 아우
성하는 국내 유가가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10월 2주차 국내 휘발유가는 전국
평균으로 1555.33원, 경유는 1336.53원이다. 현재와 같은 유가 구조에서 국제 유가 및 제품가
가 Double로 뛴다면 국내 유가가 얼마 정도 될지 계산을 한번 해보자.
□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내 휘발유가는 지금보다 530원 가량 더 올라 2,100원대에 진입하게 되
고, 경유는 1,900원대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전국 평균 기준이고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는 어떻
게 되겠는가?

<국제 가격 두배 상승시 국내 유가 산출 근거>

- 현재의 유가는 ‘공장도가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 부가세) + 유통마진’으로 구성된
다. 여기서 세금은 종량세이므로 금액 변동이 없다. 따라서 국제 제품가에 연동하는 것은 ‘공장
도가격’ 부분이다. 공장도가격에도 유가변동과 상관없는 비용(운임비, 수입부과금 등)이 반영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하고 부가가치세 상승분을 더하면 ‘순수 연동비’가 나오게 된다.

- 휘발유의 경우 공장도 가격이 현재 대략 530원 쯤 한다. 이중 가격 변동이 없는 ‘운임비’나
‘수입부과금’ 등이 약 50원 가량 반영되어 있으며(-), 부가세 상승분 53원을 감안하면 ‘순수 연
동 금액’은 533원이 나온다.

□ 이런 불길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 위원은 유류세 문제에 대해 다시 말을 안할 수 없
다.

▶ 장관! 휘발유값이 1,500원대에서 2,000원 대로 오르는 상황이 와도 정부가 계속 유류세 인
하 불가 방침을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유가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
히,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이 갖는 고통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짜 휘발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작년도 유류세가 약 26조원 정도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총세수 약 130조원의 약 1/5
수준이다. 유가의 60%에 달하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본 위원도 지난
번 국감 때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편, 약 4조 3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석유류제품 유
통’ (유사휘발유, 면세유 불법 유통 등)의 근절을 통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충하
고도 남는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항상 하는 말은 ‘아껴 써라’다. 유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비등하니
까 ‘해외 석유류제품 관세 인하’, ‘유가 모니터링제도 개선’ 등 몇가지 가격안정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지난 6월 상임위 업무보고 때 장관도 시인하지
않았는가?

<유가 가격안정 대책>

- 해외 제품 관세 인하(재경부): 기본관세율 5%가 적용되던 해외 석유
류제품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 넣어 3%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확정
(원유는 할당관세 1% 적용중). 해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에
가격경쟁력을 줘 국내 석유시장에서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