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원은 상위권대·정원감축은 지방대 ‘쏠림’

지원금을 따내려는 대학의 무계획적인 ‘특성화 주제잡기’도 문제다. 동국대의 경우 1996년 특
성화분야로 경영·경제, 예술문화, 철학 등을 설정했으나 최근 교육부에는 ‘나노반도체와 영상
콘텐츠 분야’를 제출했다.

90년대 후반 큰고민 없이 장·단기 발전계획안을 대학평가용으로 만들었다가 기업의 요구를 중
시함에 따라 대학특성화를 시장변동에 따라 바꾸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의 대학 특성화정책이 대학서열화를 되레 고착화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이경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16일 교육부 국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특성화대학 중 ‘연구중심 대학’으로 분류된 총 28개 대학 대부분은 기존 수도권
과 지방 거점의 상위권 대학이다. 포항공대·카이스트 등 7곳을 제외하고 모두 정원 1만5000명
이상의 대규모다. 이들 대학은 2005년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지원 총액 1조3045억원의
68.4%인 8916억원을 집중 지원받았다. 이는 또 다른 특성화대학인 교육중심대학이 지원받은
2117억원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의원은 “특성화가 대학서열로 귀결될지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실정책의 단면”이라며 “교
육부가 2006년 특성화를 재분류하는 방향을 발표했으나 이미 BK21, 누리사업 등이 상당히 추
진된 터라 실효성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특성화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정원총량 감축’도 지방대 중심으로 이뤄져 ‘지원 따로, 정
책 따로’라는 지적이다. 대학 입학총정원은 2002년 32만2809명에서 2006년 31만3027명으로
9782명이 줄었지만 의미는 약하다. 국공립대의 최근 5년 감축인원 2791명 가운데 65.7%, 사립
대의 같은 기간 감축인원 6991명 중 85.7%가 지방에서 줄었다. 정원미달 위기에 처한 지방대
는 정부기준을 준수하기 급급하고, 양적 팽창을 해온 수도권 대학은 공룡화된 규모를 유지하
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도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을 받는다. ‘선택과 집중’이란 방안이 무색하다는 평이
다. 예로 BK21 지원을 받는 부산대는 물류IT가 특성화 분야지만 물리연구, 해양실버바이오, 수
리과학, 기능성 소재화학, 영상IT, 나노융합기술 등을 사업단으로 갖고 있다. 특성화와 무관한
분야로 2차 BK21 과학기술분야에 선정된 대학도 13곳이나 됐다.

이경숙 의원은 “대학특성화는 천편일률 ‘백화점’식으로 양적팽창해온 우리 대학체제를 전면 개
편하는 작업인 만큼 수십년을 내다보는 체계적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
육혁신위’ 산하에 대학특성화추진위원회(가칭)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제안했다.

〈최민영기자 m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