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간 비축유 구입비, 최저가 거래 대비 1억 6천만달러나 더 높아
- 매년 당년도 비축유구입계획 승인 늦어져 연중최저기인 연초에는 구입도 못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대구 중•남구)은 지난 10년간의 정부보유분 비축유(원유) 구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입단가가 연중 최저가였을 때에 비해 약 1억 6천만 달러 더 높게 구입되었다고
OO일 밝혔다.

곽성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
지 총 17건의 원유 구입계약을 맺었는데, 총 계약물량은 2,970만 배럴이며 구입비용은 약 8억 9
백만(809,159,000) 달러에 달했다.

비축유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목표 물량을 최대한 싼 값에 구입’하는데 있다. 말
하자면, 당해연도의 목표 물량을 그 해에서 가장 유가가낮을 때 사는 게 최선이라는 얘기다.

곽성문 의원은 각각의 비축유 구입시 적용단가가 연중 최저치(계약했던 해 기준)에 어느 정도
근접한지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최저치와 최고치 편차의 30% 이내로 최저치에 가까웠던
경우는 총 17건중 약 40%인 7건에 불과했으며 최저치와 최고치 중간을 넘는 것도 6건이나 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도 두 번의 거래에서는 약 1년짜리 선도거래(가격 결정 1년후)가 이뤄졌는데, 계
약을 맺은 2003년도 최저가가 24.87불, 최고가가 32.66불였는데 가격정산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는 계약당해연도 최고가보다 10여불 더 비싼 42.59불, 45.17불의 가격으로 구매가 이뤄진 셈이
되었다. 이 두건의 구입비용은 최저가 거래시에 비해 약 7천 6백만불이라는 차이가 있었다.

한편, 모든 비축유 구입이 연중 최저가에 이뤄졌을 경우(652,071,000달러)를 가정해 보면 약 1
억 6천만 달러나 차이가 났으며, 최저가로부터 30%선(최고가와의 편차 대비)에서 구입한 것
(734,499,000달러)을 가정해도 약 7천 5백만 달러의 차이를 보였다. 유가변동이 매우 심한 가운
데, 항상 최저가에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최저가에 30%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하지않냐는 게 곽성문의원의 주장이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석유공사는 지난 10년간 비축유를 비경제적으로 구입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곽성문의원은 “석유공사의 석유시황 분석능력이 그만큼 모자
랐다는 데 큰 원인이 있으며, 또하나중요한 것은 연초에 수립하는 ‘당해연도 비축유 구입계획’
승인이 항상 늦게 이뤄져 최저수준을 보이는 연초 몇 달간에는 구입을 아예 하지도 못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예산이 전년 말에 확정되어도 석유공사는 곧바로 비축유 구입을 실행할 수 없다. ‘공사법 시행
령 제8조의 2’에 의거, 석유공사는 연초에 ‘당해연도 비축유 구입 계획’을 수립한 뒤, 산업자원
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정적인 시간 소요로 인해
연초 저가 시점에서의 비축유 구입이 어려웠던 것이다. 최근 수년간 국제 유가 변동 추이를 보
면 1월부터 3월 사이가 연중 최저 수준인 현상이 반복됐다.

석유공사는 올해에도 350만 배럴의 원유를 약 63불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두바이
유 기준(석유공사는 주로 오만유나 바스라유를 구입한다. 별다른 가격차이는 없음)으로 올 초
1월달부터 3월까지 50달러 대였는데 4월에 60불대에 진입한 이후 현재 70달러를 넘어선 상황
이다. 내년에는 낮아질 거라는 믿음에서 연말쯤 선도가격을 통해 예산 범위내로 구입한다고 하
는데 두고볼 일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