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맹형규] '징병검사 대상자 의식조사 보고서' 발간(071017)

‘징병검사 대상자 의식조사 보고서’ 발간

- 맹형규 의원, 전국 만19세 징병검사자 1,009명 설문조사 -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등에 관한 의식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병
무청의 협조를 얻어 전국 만19세 징병검사자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맹 의원은 “안보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어
떤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8문항의 질문을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군 가
산점제도 부활과 종교적 사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등 국회나 정부가 추
진중인 정책들에 대한 설문결과 등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 참조)

보고서에 의하면 ‘외국 체류시 고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나라를 위해 참전하겠나?’는 질문에
63.6%가 참전하겠다고 밝혔고,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질
문에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3배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조사결과를 접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남북이 대치하는 분단국가의 현실을 제대
로 인식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역 장병들은 군에서의
교육과 훈련 등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안보의식이 높지만 징병검사를 앞둔 스무 살 전후
의 훈련받지 않은 청년들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보고서로 발
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맹 의원은 “본 보고서는 그 대상이 군복무중인 현역이나 전역한 예비역을 위주로 한 것
이 아니라 입영을 앞두고 있는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징병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 과정에 참고할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건강한 애국심과 에
너지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장병들
의 지도와 훈련과정에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