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혼합회계방식으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손실 1조원 국민에게 떠넘겨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작스런 한전입장변경 배경의혹제기

2. ‘07년 8월22일까지도 손실보전을 요청하던 한전, 개성공단 지원법 발효를 앞두고 남북정상
회담 진행과정에서 통일부 측 의견 수용

3. 공공요금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개성공단 손실요금 국내전가 묵인

4. 수출입은행, 한전·KT에 전례 없는 남북협력기금 2%금리 특혜신용대출

5. 개성공단계정과 국내요금계정의 통합은 개성공단 손실산정 불필요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
인으로 작용우려 ⇒ 국내수용가 부담증가

6. 같은 공공요금인 전화요금을 관장하는 KT는 계정전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