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실) 재경부 용역, 남북경협비용 116조원
의원실
2007-10-17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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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용역, 남북경협비용 116조원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대외경제연구원이 작성한 남북경협비용 추계 보고서 열람결과 총 비용 최대 116조 추정 밝
혀
2. 남북경협 1,2단계를 거쳐 재정·민자·외자유치 등을 통해 재원마련 시사
3. 미시적 경협비용 1단계 13~17조, 2단계 18~22조 등 총 63조원,거시적 경협비용 41~5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외경제연구원 추정
4. 천문학적인 경협비용,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 반드시 거쳐야